중대재해처벌법은? 요약 정리, 22년도 중대재해 사망자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SBS뉴스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심층 취재를 하였고 이를 정리해 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규모가 50억 이상인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사고 혹은 2명 이상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적용됩니다.

 

책임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므로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출처 : SBS뉴스

 

 

취지는 최고경영관리자 급을 처벌하게끔 하면 대표가 안전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사고가 나지 않는 작업 환경을 관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SBS 뉴스에 따르면 여전히 아직도 공사장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근로자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근로자가 안전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전 고리를 걸어야 하는데 고리를 걸 곳이 없는 거죠

 

여전히 낮은 현장 안전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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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망자수와 원인

22년 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대재해 사망자의 수는 추락 224명, 끼임 75명, 부딪힘 48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난해 사망자수

 

 

안전 설비가 부족하였거나 2인 1조와 같은 작업 수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감시 감독은 늘었지만 현장 시설 보강이나 충분한 공기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안전관리비 높은 비중 차지

 

 

사고가 났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SBS 따르면 지난해 법이 적용된 사업장은 211건이었습니다. 그중에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11건입니다.

 

사망사고가 크게 났거나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 큰 사고였겠죠. 그렇지만 아직 판결로 인정된 중대재해법 유죄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처벌 강도가 법 취지에 비하면 약하다고 보는 게 맞을 듯싶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