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에 따른 월급 영향, 주휴수당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 정리

정부에서 최근 주휴수당 폐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로부터 폐지를 권고받았습니다.

만약 폐지가 확정되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22년 7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 : 연합뉴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1일에 해당하는 일당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종종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를 채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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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되면?

우선 몇 가지 가정을 해야 합니다.

1.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2. 주 5일 근무
3. 최저임금 9,620원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주휴수당은 매주 1일(8시간)씩 붙기 때문에 1주일에 48시간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한 달은 4.345주라서 48*4.345=208.56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09시간*9,620원 = 2,010,580원이 기본 월급이 되는 것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주휴수당이 빠지면? 174시간*9,620원 = 1,673,880원으로 약 34만 원이 적어집니다. 34만 원보다는 월급의 약 17%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월급 1~2% 상승되니 안되니 하는 마당인데 17% 삭감이라뇨... 엄청난 영향입니다.

사용자, 근로자 입장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아주 많이 환영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이 급하게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치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17%나 적어지는 월급인데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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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중 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자영업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근로자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그만큼 지출 감소의 영향을 줄 것인데, 한국만큼 자영업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자영업자 영업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최저임금만 제공해도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휴수당도 빠지면 그 임금에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인력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출처 : YTN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연간 노동시간이 긴 순위대로 하면 5위에 해당됩니다. 일은 엄청나게 많이 시키면서 초과수당 다 챙겨주나요??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로 주말에 출근해도 돈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긴 노동시간에도 주휴수당도 안주는 것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짓는데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