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는 몇 명인가? 판검사 정원과 현원(증원)

대한민국의 판사와 검사는 몇 명인지 정리하였다.

판검사 정원과 현원

우선 정원과 현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판사와 검사는 정원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 판사 3,214명
- 검사 2,292명

즉, 정원을 초과하지 않고 채용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검사는 몇 명인가?

출처 연합뉴스

23년 1월 기준으로 검사 숫자는 2,138명이다.
- 판사 3,036명(20년 말 기준)
- 검사 2,138명


즉, 모두 정원보다는 적게 유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정원에 맞게 유지하려면 가득 채운 상태보다는 적은 상태가 유리하겠지.


판사의 숫자가 많은 것은 민사 사건의 경우 판사와 변호사만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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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증원

정부는 22년 말에 앞으로 5년 동안 판검사 수를 늘린다고 하였다.

- 판사 3,584명(370명 증원)
- 검사 2,512명(350명 증원)

출처 중앙일보

개인적으로 검사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

엘리트 모아놓고 정말 필요한 수사를 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일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장에 일 할 검사가 없다고 하지 말고, 진짜 일다운 일을 하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


참고로 23년 1월 기준 검찰 수사관은 6,144명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