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뜻, 연령 하향에 대한 정리(나이, 폐지, 범죄, 처벌, 논란 등)

요약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법령 개정이 시작되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 상한인 만 14세를 만 13세로 낮추는 것으로 69년 만에 바꾸는 것이다. 그 동안 촉법소년 연령을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등의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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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만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정확히는 형사미성년자이다. 이 연령대는 형사 처벌하지 않고 사회봉사 혹은 소년원 송치로 끝나게 된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전과자가 아니다.(민사에 대한 배상은 보호자가 해야 한다)

 

1953년 소년법 제정이 된 이후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바꾼 적이 없었는데 21년 6월부터 법무부에서 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고 만 13세 미만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유는 소년들의 범죄가 잔혹해지고 정신연령이 과거와 달리 높아져서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범죄 현황은 2017년 7,897건에서 20년 10,584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자체가 줄고 있는데 범죄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 참고로 소년법은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고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넘었다는 게 코미디...

*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촉법소년 규정 자체는 형법에 있어서 형법 개정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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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과 사고 사례

촉법소년의 범죄 사건은 법원의 소년부에 배당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1호~10호 처분까지 있고 10호가 가장 강한 처분인데 그것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이다. 

 

 

대표적인 사건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 2015년 10월 용인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벽돌을 떨어뜨려 길고양이 집을 짓고 있던 여성 한 명이 사망하고 남성 한 명의 두개골이 함몰되는 상해 피해 입음

- 벽돌을 던진 용의자는 2005년 생으로 만 9세였음. 

- 그 모습을 지켜본 만 11세는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공법)으로 소년부 송치

- 처음에는 중력 실험을 한다고 주장해서 엄청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킴

 

출처 : 채널A

 

* 나는 9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당시에도 아파트 고층에서 얼린 요구르트를 던지는 놈들이 있었다. 그것들 잡으려고 애들하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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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로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는다. 

 

주요 국가의 촉법소년 연령은 다음과 같다.

- 미국 : 최저 형사처분 연령 제한 없고 주법으로 7세~14세 미만을 두고 있는 곳도 있긴 함

- 일본 : 만 14세

- 독일 : 만 14세

- 대만 : 만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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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다른 큰 줄기는 바뀌지 않고 만 14세를 만 13세로 낮추는 게 핵심이기에, 만 13세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사례로 들었던 벽돌 투척 사건은 개정된 법으로 적용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 13세로 낮추는 것을 찬성한다. 소년들 개인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부모들이 갖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올해 넷플릭스에서 방영하였던 소년심판을 아주 흥미 있게 봤었다. 그런데 소년심판 시청 전후로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다. 예전에는 촉법소년 연령도 대폭 낮추고 형벌도 세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컸었다. 드라마를 시청한 후에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좀 더 면밀하게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형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아이들 스스로 교화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선제적으로 조치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사회적 토의가 필요하다(드라마의 순기능)

 

 

해당 글은 촉법소년 관련하여 주요한 것들 위주로 다루고 있기에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심층 보도 기사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령이 바뀌는 것 외에 교정 강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