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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채권, 부도, 파산, 김진태, 50조) 쉽고 간단하게 정리

by 최차장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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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채권 시장은 물론 주식 시장까지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다.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싶다면 심층 기사나 나무위키 글을 참고하길 추천한다.


레고랜드는?

레고를 테마로 하는 테마파크이다. 세계에 총 10개의 레고랜드가 있고 그 중 하나가 강원도 춘천에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규모이다. 22년 3월에 준공되었고 5월 5일 어린이날에 정식 개장하였다. 

 

춘천 의암호 안에 있는 하중도라는 섬에 건설되었다. 개발 당시에 중도에서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문화재의 보존이냐,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개발이냐'라는 논란이 매우 크게 일었는데, 결국 개발로 방향이 결정되었다.

 

레고랜드는 민간 기업으로 테마파크 개발에 큰 돈을 투자하였다. 강원도는 테마파크 유치로 도내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GJC)를 설립하여 상수도와 도로 개발을 지원하였다.


강원중도개발공사 부도 사건

중도개발공사는 개발을 위한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인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여 2,050억의 어음을 발행하였다. 당연히 강원도가 보증을 섰고 BNK 투자증권이 주관사로 해당 어음을 증권사 10곳과 자산운용사 1곳에 판매하였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2,050억을 빌렸다고 생각하면 된다. 금융회사들은 강원도라는 지방정부가 보증을 섰으니까 부담 없이 빌려줬을 것이다.

 

그런데 만기가 돌아온 9월 29일에 공사는 돈을 갚지 못하였다. 돈을 줘야 할 강원도가 돈을 갚지 않고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강원도 예산으로 돈을 갚지 않고 공사의 자산을 판 뒤에 그 돈으로 갚겠다고 한 것이다.

 

결국 자산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제 값을 못 받게 되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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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발발

해당 사건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낳았다.

 

채권이라는 것은 기준 금리에서 시작한다.

- 국채와 지방채는 대한민국 정부를 보증인으로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채권 금리를 비교적 낮게 적용받는다.

- 다음으로 한전 같은 공기업은 국채보다는 소폭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 삼성 같은 초우량 민간기업은 공기업보다는 높은 금리를 받고

- 일반 대기업은 또 추가 금리를 받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식으로 금리는 점차 높아진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금리가 중요한데, 레고랜드 사태로 기준 금리가 되는 CP금리가 치솟았다. 가뜩이나 전 세계 금리 인상으로 높아진 금리가 부담되는 상황이었는데 엎친데 덮친 격이었다.

 

출처 : 아시아 경제

 

한전에서 4천억의 회사 채권을 발행하였는데 2,800억 뿐이 팔리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 채권 1천억은 전부 유찰되었다. 채권 매수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 보증 확실해?? 난 못 믿겠어. 금리 더 높여줘' 하는 꼴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데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시작했고 각종 회사채 금리도 치솟았다. 마침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식어가고 있던 참이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돈을 조달하였던 건설사와 증권사 및 투자사에 자금이 돌지 않기 시작했다.


정부 대처 방안

사건이 빠르게 악화되자 김진태 도지사는 10월 21일에 기자회견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돈을 예산으로 갚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자 추경호 부총리가 나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으로 50조 원을 확대 운용하겠다고 하였다.

 

10월 23일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 출처 : 이코노미스트

 

 

일각에서는 2천억으로 막을 수 있던 것을 50조를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50조를 어디에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권 매수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로 투입되기에 회수되는 금액이다.

 

대신 현재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상승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돈을 풀게 되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거기에 환율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주식시장은 롯데건설, 태영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정보지가 돌기 시작했고 PF 금융을 많이 하는 메리츠증권 등을 비롯하여 여러 증권사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도자가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영국 총리에서 이미 확인했다. 어설픈 정책으로 영국 국채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켰는데, 비슷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지도자들이 정치, 행정기관에서 싹쓸이하는 것에서 벗어나 경제, 금융인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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