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예정, 노인 무임승차 적자 폭 확대

서울 지하철 요금인 인상될 예정입니다. 23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미반영되어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5년 이후 계속 요금이 동결된 상황이라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본요금은 1,250원(카드)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예상

23년 정부 예산에 서울시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1년에는 3,796억을, 22년에는 3,845억을 지원해줬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코레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코레일 지원 예산을 올렸지만, 정부의 안이 채택되면서 이번에도 코레일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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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적자 상황

현재 연간 약 1조 원의 적자를 감당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요금을 동결하기 어렵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요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적자

 

약 1년에 1조씩 손실을 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로 수송 승객이 줄어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노인인구는 증가하면서 무임 수송 승객은 늘어났습니다.

 

고령화로 계속 무임 수송 승객은 늘어날 전망이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아니면, 연령 구간별로 교통 요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65세~70세 : 1천원

70세~80세 : 800원

80세 이상 : 500원

 

이런식으로 이제는 요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