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결과(상원 민주당, 하원 공화당)

22년 11월에 있었던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무슨 미국 선거까지 정리를 하는가 싶겠지만, 주식쟁이 입장에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선거는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미국 중간선거와 상원, 하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이번 선거 결과(예측치)도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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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한국인에게 중간선거라는 개념은 다소 생소하다. 우리나라는 대선이 5년에 한 번, 국회의원과 지방선거가 각각 4년에 한 번씩 있기에 중간선거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4년에 한 번 하고, 하원 의원은 2년에 한 번, 상원 의원은 6년에 한 번 한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딱 중간에 상하원 의원 선출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상원 임기는 6년인데,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2년마다 돌아가면서 선거를 한다. 즉, 16명~17개 주가 2년마다 선거를 하는 것이다.

보통 여당이 이기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여당 의석 수가 증가한 적은 4번뿐이 없다. 여당이 한 자릿수 정도의 의석을 잃어도 승리라고 보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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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원

상원은 각 주별로 2명씩 배정되어 총 100명이 있다. 현재 민주당이 48석이나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하기에 다수당은 민주당이다.

 

 

인구 60만 명 안되는 와이오밍 주, 인구 3,5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 의원은 모두 2명씩이다.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 동의, 외국 조약 승인 등 범국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상원 의원은 희소성이 있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이전까지 대통령이 된 상원 의원은 초~재선 출신/임기 중에 당선되었다. 즉, 상원 의원의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다. 반면에 3선 이상의 상원 의원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상원 7선의 바이든이 당선되어 징크스는 깨졌다.

상원에서도 법안을 발의하고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을 수정하기도 한다.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기에 의장이라고 해서 의원은 아닌 것이다. 상원의장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수, 즉 50 대 50이 나온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50 대 50이 나오면 승리라고 보고 있다.

부통령 부재 시 역할을 대신할 임시의장(상원 다수당 최다선 의원이 선출하는 것이 관례)이 있는데 보통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부통령 대신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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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하원

총 435명의 하원 의원이 있다.

 

 

임기는 2년이고 인구에 비례하여 의석이 배정되기에 인구 많은 주의 발언권이 강하다. 대신 인구가 아무리 적은 주라도 최소 한 석은 보장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53석을 가지고 있다.

임기가 짧기에 권한과 위상이 상원에 비해 떨어진다. 주요 직책을 가져야 국민들 눈에 들어올 수 있다. 인기 있는 위원회는 법규, 세출, 세입 위원회이다

 

대통령-부통령-하원의장이 대통령 승계 순위이다.

상원이 범국가적인 법률을 다룬다면 하원은 예산, 세금 등 실무적인 법률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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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선거 결과

아직 최종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한다. 조지아주에서 과반 확보 실패로 12월에 결선투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50석을 얻으면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다수당이 되는 것이다.

 

출처 : 한국경제

 

하원은 435석이기 때문에 218석을 확보하면 승리하는 것이데 공화당이 219석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개표가 끝나더라도 각종 소송으로 최종 의석 수가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민주당이 220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손에 꼽힐 만큼 의석 수를 잃은 것은 민주당이 선전했다고 보인다. 선거 전에는 공화당이 하원을 확실히 가져가고 상원도 승리할 것이라고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간 거면...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가 누구 하나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큰 변화는 없고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IRA의 경우에도 공화당이 하원에서 일부 개정을 추진해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선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트럼프는 이번 결과로 타격을 입었기에 향후 공화당의 대북 정책은 공세 쪽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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